많은 채무로 인한 개인 파산 방법 및 회생 절차
많은 채무로 인한 개인 파산 방법 및 회생 절차
세계적인 경제 흐름이나 국가의 경제 상황에 따라 개인도 피치 못할 사정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경우 구제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서민들이 빚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여 삶을 포기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채무에 대한 의무를 면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바로 개인 파산, 개인 회생을 이용하는 것 입니다.
최근 연예인들의 개인파산 신청으로 더 많이 알려지게 되었으나 그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여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분을 위해 절차 및 방법을 설명 하겠습니다.
개인 파산은
단순히 채무를 갚을 수 없을 경우 법원에 신청하여 파산자로 기록되며 채무에 대한 의무를 면제 받는 것 입니다.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기는 하지만 파산자로 기록이 남아 정상적인 경제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채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
2. 법원의 서식에 맞게 개인 파산 신청 서류 작성
3. 개인 주소지의 법원에 작성 된 서류를 제출
4. 법원의 파산 선고
개인이 파산 신청을 할 경우 신청 서류의 미비나 작성 오류로 인하여 파산신청이 기각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때 "한국 개인회생/파산 지원센터 [무료상담 바로가기]" 도움을 받아보세요.
이렇게 파산 신청이 완료되고 나면 채무의 독촉을 받지 않고 채무에 대한 의무 또한 없어지나 정상적인 경제 생활에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개인회생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이란
파산의 위기에 처한 채무자가 법의 도움을 받아 합법적인 채무 조절을 통하여 채무자와 채권자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제도 입니다. 개인 회생 절차를 밟아 면책을 받으면 파산자의 기록도 삭제되며 정상적인 경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법원에 제출 할 부채 증명서 발급
2. 기본 서류 작성 및 제출
3. 법원에서 면담 후 보정서류 접수
4. 개인회생 개시 결정
5. 이의 신청기간 지정 및 이의 신청 처리
6. 채권자 집회
7. 개인회생 인가 결정
8. 면책
하지만 개인회생 신청에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1.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소득이 증명되는 사람
2. 최대 5년간 채무를 매월 갚아 나갈 수 있는 사람
3. 1천 500만원이상의 채무가 있고 무담보 5억 (담보 10억) 이하의 채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
4. 채무가 현 재산보다 많을 경우
5.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더 많은 금액을 갚을 수 있는 경우
개인이 회생 신청을 할 경우 신청 서류의 미비나 작성 오류로 인하여 회생신청이 기각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때 "한국 개인회생/파산 지원센터 [무료상담 바로가기]" 도움을 받아보세요.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이 당신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그 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