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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으로 신용불량자 되지 않기 위한 방법

인포개더러 2013. 11. 11. 00:04



개인회생 신청으로 신용불량자 되지 않기 위한 방법


요즘은 많은 곳에서 개인회생에 대해 다루고 있어 한번쯤은 들어 보았을 용어가 바로 개인회생입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뉴스거리일 경우도 있지만 정작 개인회생을 신청하여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고통의 나날을 보내며 선택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회생 개시를 결정하는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시간은 어느 수험생의 합격 발표를 기다리는 것 못지않게 가슴 졸이는 시간


개인회생을 도덕적 해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것은 개인회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일 것 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용불량자가 될 정도의 빚으로 고통받고 있는 경우 그 상태로 더이상 경제적 여건이 좋아지지 않는다면 그대로 신용불량자가 되고 맙니다. 이때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채무를 갚아야 하는 상황에서 여러가지 경제적인 생활들이 자유롭지 않게 되어 불편을 겪게 되고 취업까지 제한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럴 때 채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을까요?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무를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더 희박해 지게 됩니다. 이는 채권자 채무자 모두에게 경제적 사회적인 손실을 안겨 주는 것 입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다면 채무자는 법이 보호아래 채무 상황기간 연장, 일정부분 채무의 감면등 앞으로 채무를 성실히 갚기위한 조건이 개선되게 됩니다. 이로인해 채권자는 기간은 조금 더 연장 되겠지만 채무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되고 채권자의 채무 상환 가능성을 법원이 검증 해 주는 것 이므로 좀 더 확실한 채권 회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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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이 당신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그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채권자 채무자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1. 소득이 있고 소득을 증명할 수 있을 것

2. 재산보다 채무액이 더 적을것

3. 향후 5년간 꾸준히 채무에 대한 변제가 가능할 것

4. 1,500만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야 하며 무담보 5억, 담보 10억 이하의 채무일 것

5. 가족의 재산이 많지 않고 가족의 재산에 본인의 기여도가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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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법원에 신청서 접수

개인회생 서류를 법원에 제출, 접수 합니다.

2. 법원에서 회생위원 선임

법원에서 지정한 개인회생 위원이 선임되며 서류상 부족한 부분은 면담을 하기도 합니다.

3. 법원에 의한 압류 및 추심 금지, 중지 명령

자산에 대한 압류나 추심을 법으로 막아줍니다.



4. 법원의 개시결정

사실상 회생을 인가하는 결정입니다.

5. 법원의 개시 여부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법원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6. 개인의 변제 계획 인가

개인회생 인가가 결정되면 신용불량이나 압류를 해제하여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가능해 집니다.



개인회생의 자격은 그리 까다롭지 않지만 어려운 점은 어떻게 서류를 작성하여 개시 결정을 받는가 입니다.

개인이 진행할 경우 법률에 관한 지식의 부족과 법원에서의 자세한 진행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승소율이 낮아 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인은 법률지식이 풍부하지 못한 경우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찾고 싶어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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