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추심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대처 방법

불법추심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대처 방법

추심이라는 것은 채권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합법적인 행위 입니다.

하지만 합법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하여 채무자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는 불법 추심이라고 하며 이는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불법 추심을 당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합법적인 증거물을 확보하여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불법 추심의 행위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법원만이 행하는 압류, 자택실사, 경매등을 집행하는 경우

2. 변제가 이미 완료된 채무에 대한 채권 추심의 경우

3.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려 협박하는 경우

4. 채무자의 혈연 관계인에게 대위 변제를 강요하는 경우

5. 사법당국을 사칭하는 것이나 추심자가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는 경우. 직함을 속이는 경우.

6. 채무자에게 곤란한 상황(방문으로 인하여 채무 사실을 알리게 되는 경우)을 이용하여 방문하는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인 전화, 문자, 자택 방문을 하는 경우 (21:00 ~ 08:00 사이)

위와 같이 채무자의 불리한 조건을 이용하여 채무자에게 정신적, 물질적, 사회적인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 입니다.

이와 같은 불법 추심을 당하게 될 경우 일단 불법 추심에 대한 거절 의사를 밝히고 채권자에게 불법행위를 하고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불법행위임을 알린 후에도 불법적인 추심이 계속된다면 형사고소로 이러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증거물 확보가 중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증거물 확보를 위해서 채권자와의 대화 또는 전화 내용을 녹취하여 놓거나, 카메라, 비디오 촬영 등으로 폭력 행위를 녹화하여 증거로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처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하는 방법으로 파산신청이나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채무에 대한 변제가 불가능 하다면 파산 신청으로 채무에 대한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여 새로운 경제 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이나 개인회생을 하고 싶다면 "한국 개인회생/파산 지원센터"[바로가기]를 찾아보세요.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이 바로 당신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그 순간입니다.

참고사항

개인회생제도의 장점

개인회생 조건

1. 소득이 있고 소득을 증명할 수 있을 것

2. 재산보다 채무액이 더 적을것

3. 향후 5년간 꾸준히 채무에 대한 변제가 가능할 것

4. 1,500만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야 하며 무담보 5억, 담보 10억 이하의 채무일 것

5. 가족의 재산이 많지 않고 가족의 재산에 본인의 기여도가 없을 것

이상으로 불법추심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