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선고 효과 및 면책의 효력

개인파산 선고 효과 및 면책의 효력

개인파산!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점점 안 좋아지는 국내/국외 경제 여건으로 인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개인파산의 위기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만약 개인파산을 하게 된다면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1. 파산신청을 하게되면 접수 시점부터 채권자의 채권 추심이 줄어들게 됩니다. 파산 선고가 확정이 된다면 채권자들은 채권에 대한 금액 만큼 손실액을 세금 감면으로 혜택이 주어지므로 채권무자에 대한 추심을 하지 않게 됩니다.

2. 파산 선고 이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의 행위가 일제 금지되고 채권자들의 채권 집행이 금지 됩니다.

3. 면책 결정까지 확정되면 강제 집행은 효과를 잃게 되며, 면책 결정문, 확정 증명원을 첨부하여 압류 또한 해제할 수 있습니다.

4. 면책 이후에는 채무에 대한 연체기록이 삭제 됩니다.

면책의 효과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연체정보 삭제

2.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 없어짐

3.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압류 등을 해제할 수 있음

이런 효력을 발생 시키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파산신청을 하고 면책을 받기위해 법원에 파산신청을 접수 하는 것 입니다.

파산신청은 개인이 진행하기엔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여 중도에 쉽게 포기하게 되고 심할 경우 신용 회복에 대한 희망마저 잃게 됩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여 도움을 청할 곳이 필요하다면 "한국 개인회생/파산 지원센터" [무료상담 바로가기] 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민 및 경제적 약자를 위한 곳으로 신속한 법률 상담과 노하우로 새로운 출발을 돕고 있습니다.)

파산 신청을 위한 준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부채 증명원 발급

채권자가 발송한 이행 최고장등에 채무내역과 채권자의 표시가 되어 있으면 이를 부채 증명원으로 사용하여 서류를 작성할 수 있으며, 카드 사용내역은 카드사에 신청하여 최소 2년동안의 카드 사용내역을 발급 받아 놓습니다.

채권이 양도된 경우는 양수한 채권자에게 부채증명원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2. 파산 신청서 작성

신청서, 재산목록, 현재 생활 상황, 진술서, 가계수지표 이렇게 5가지의 서류를 준비 하여야 합니다.

진술서 항목 중 우선순위가 높은 부분을 (채무가 증대된 원인) 잘 작성하여 기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3. 파산 및 면책의 신청과 진행

관할 지방법원에 인지를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채권자 수에 따라 송달료를 납부한 후 파산과 또는 민사신청과에 신청 합니다. 소명이 필요 한 사유가 없거나 기각 사유가 없으면 즉시 파산이 결정되며 결정문 송달과 동시에 면책 심문기일을 통지 받습니다.

이후 보정사항이나 채권자의 이의가 없을 경우 면책 결정문을 송달 받게 됩니다.

면책 이후 연체정보 삭제, 채권에 대한 책임 면제는 각종 증빙 서류를 발급 받아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처리하기 힘들다면 "한국 개인회생/파산 지원센터" 에서 도움을 청해보세요 새로운 경제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무료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상 개인파산 선고 효과 및 면책의 효력에 대한 글이였습니다.